반응형

벌점은 달력이 바뀐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위반일부터 다시 셉니다. 같은 점수를 안고 있어도 한 사람은 이미 정리됐고 다른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는 일이 여기서 생겨요.

내 벌점이 어디 해당하나

지금 붙어 있는 점수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는 이름만 비슷하고 쓰임이 다른 값이에요.

처분벌점은 아직 정지처분으로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수입니다. 소멸 규정이 걸리는 대상이 이쪽입니다.

누산점수는 상습 위반을 가리려고 최종 위반일부터 과거 3년치를 모아 둔 값이에요. 처분벌점이 지워졌다고 이 기록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무엇을 세나 지워지는 조건
처분벌점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점수 위반·사고 없이 1년
누산점수 최종 위반일 기준 과거 3년 3년이 지나면 산정에서 빠짐
집행된 처분 이미 정지 처분을 받은 건 집행으로 끝나 남지 않음

기준 조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고,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벌점 소멸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운전 벌점 소멸의 기산점은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입니다. 그날부터 위반도 사고도 없이 1년을 넘기면 그때까지 쌓인 처분벌점이 한꺼번에 없어져요.

여기서 착각이 많이 나옵니다. 중간에 새 위반이 하나 끼면 시계는 그 날짜로 옮겨 갑니다. 열 달을 조용히 넘겼어도 마지막 달의 신호 위반 한 건이면 다시 처음이에요.

오래된 점수부터 조금씩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1년을 채우면 전부 정리되고, 못 채우면 전부 그대로 남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벌점 항목이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벌점이 붙지 않은 처분은 기산점을 흔들지 않습니다. 벌점이 함께 부과된 건이라면 그날이 새 기준일이 돼요.

점수가 정지처분 기준에 닿으면 소멸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처분이 먼저 집행됩니다.

벌점 조회는 이파인에서

교통민원24 (이파인) 에 로그인하면 운전면허 관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확인할 것은 점수보다 날짜입니다. 최종 위반일이 언제로 찍혀 있는지 알아야 소멸 시점이 계산됩니다.

방금 단속된 건은 바로 안 보일 수 있어요. 처리에 시간이 걸리니 며칠 뒤 다시 확인하세요.

차를 여러 사람이 나눠 쓴다면 누구 면허에 점수가 갔는지도 봐야 해요. 벌점은 차가 아니라 운전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면허 자체에 관한 안내와 교육 일정은 도로교통공단 쪽에서 다룹니다.

벌점 감경은 기다리는 것과 다릅니다

점수를 줄이는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대표적이에요.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을 지키면 점수가 적립되고,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을 때 벌점에서 빼 줍니다.

신청 방법은 이파인 안에 있습니다. 서약 기간 중에 위반하면 그 서약은 실효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정지처분 대상이 된 뒤에 받는 특별교통안전교육도 감경 수단입니다. 교육 종류와 감경 폭은 처분 단계에 따라 갈리니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그대로 따르세요.

이럴 때는 다릅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은 이 규정 밖입니다. 점수가 쌓여서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로 처분이 나가는 경우라, 1년을 기다린다고 정리되지 않아요.

이미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그 점수는 소멸 대상이 아니라 집행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뒤에 남은 것이 있는지는 처분 이후 기록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연습운전면허처럼 면허 종류가 다르면 적용 조문도 달라져요. 내 경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이파인에 찍힌 최종 위반일 한 줄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검사 주기·과태료·면허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가와 시세는 매일 바뀝니다. 실제 처리 전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go.kr)과 해당 기관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반응형

+ Recent posts